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큰폭으로 인상하면서 조세저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단지인데도 공시가격이 다르거나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이 재조정된 지역도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가 거세지면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공시할 때 적정가격 대비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산정기준의 자료, 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